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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이서경  |  ama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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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6  1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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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곡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어요. 작년 쌀값이 그나마 나아서 올 겨울은 좀 지낼만합니다. 그래도 도시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처럼 월급이 없으니 아끼고 아껴서 생활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지원해준다니 좋습니다. 이런 지원 많이 안 받아도 잘 사는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항목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가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다수의 지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업인들은 고정 지출을 메우기 위해 농협에서 융자를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나마도 농작물 수확이 좋고 가격도 좋아야 1년 농사에 대한 수익이 생깁니다. 투자한 비료, 인건비, 퇴비, 기계대여비 등을 감안하면 직장인들의 수입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 남도의 너른 평야 ~ 농자천하지대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먼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로 상담을 하면 현재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안내에서 지원 자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화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15년부터 18년까지 91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910,000원(보험료는 81,900원)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습니다. 기준소득월액 910,000원 초과시 91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40,950원을 정액 지원받아 납부액은 40.950원. 하지만 2019년부터 ’18년 기준소득금액 91만원 대비 6.6% 인상해 1인당 월 최대 43,650원을 지원합니다.

   
▲ 일 년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사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꼭!!!

농지원부 등본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주민들록상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한 세대 1개의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지 소유가 아닌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서류로 임차농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작지가 최소 1,000제곱미터(약300평) 이상,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는 330 제곱미터(약100평)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을 경작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임차농은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경작확인서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 사인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농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도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 농지원부 등록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서 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등을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합니다. 구비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자경농은 경작사실확인서(이장님 확인 사인 또는 도장), 임차농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농자재구매영수종,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면 담당자가 농지를 직접 방문해 경작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혜택에 대해 잘 모르는 농어업인들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은 378,130명입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2천 명 중 기준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 256천명이 지원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2019년에는 농어촌이 더욱 잘 살 수 있기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과 도시민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으로 노후 생활이 불안한 농어업인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혜택.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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