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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을 아십니까?마을정부,자치분권 꽃 피우다
김공규  |  kimgonggyu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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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30  1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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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학교가 월곡동 야호센터에서 4월 2일 오후1시 40분부터 3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 2019 주민참여예산학교 첫째날 강의 주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되어 201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7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시작된 제도이지만 지금은 행정과 민이 협력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바뀐 점은 동‧지역토론회 전에 3월부터 6월까지 접수받은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전 그 적법성, 시행가능 여부를 관련 부서를 통해 미리 판단한다는 것이며, 사업선정방식이 기존의 사업설명회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토론회 20%, 사업설명회50%, 주민투표 30%로 세분화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방진성 광산구 자치분권팀장님의 개회를 시작으로 이혜경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장을 강사로 초빙, 주민자치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적합한 주민자치제도 정착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민자치는 행정과 민이 상호 신뢰하여 협치를 통해 같이 가야한다"결론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 초청강사 이혜경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의 열띤 강연


 

 

 

교육 후에는 2018년도 통과시킨 주민자치예산 4억여 원 33개 사업이 각 동에서 원활히 신청한 의도대로 잘 집행되는지 현장에서 활동할 모니터링요원 25명을 현장에서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주민 자치의 열기가 뜨거운 광산구는 역시 (지원자가 넘쳐서) 위원을 뽑는데 추첨이 대세가 된 것 같아 흐뭇합니다.

   
▲ 희망자가 줄을 서는 모니터링단 추첨


 

 

또한, 주민예산위원들의 2년여간의 참여예산 경험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발표를 통해 4억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21개동의 33개 사업에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 선정된 사업이 부여된 1개 사업 당 1200만원의 예산으로는 사업시행단계에서 예산부족으로 의도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는 곳도 있어 분배와 집중의 묘를 살려서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조례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주민참여예산규모가 2019년에 3억이 늘어난 7억으로 편성 되었지만 주민자치시대로 가기에는 그 예산이 적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대폭 상향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교육 중 한 목소리로 읽었던 "자치제도가 없이는 자유정신을 가질 수 없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는 명언이 아직도 강당을 울려서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듯합니다.

 

두 번째 교육은 4일 목요일에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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